-
TRL - 사건: 스웨덴 사회적 대타협 살트세바덴 협약 Saltsjobaden Agreement (1938년)카테고리 없음 2020. 5. 3. 22:32
TRL - 사건: 스웨덴 사회적 대타협 살트세바덴 협약 Saltsjobaden Agreement (1938년)
---
TRL - 사건: 스웨덴 사회적 대타협 살트세바덴 협약 Saltsjobaden Agreement (1938년)
https://trls.tistory.com/922020.05.07.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등 관련 '대국민 사과' & 해석들
---
검색 > 스웨덴 사회적 대타협
---
[노동전문변호사 조석영] 사회적 대타협 스웨덴 살트세바덴 협약
2018.05.17.
https://m.blog.naver.com/cpla_syjo/221278121911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국가가 되었나?
이종태 기자 호수 197 승인 2011.06.27 10:58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3
-
스웨덴의 복지국가에 관한 오해
[의제27 '시선'] 이명박 정부가 절대 배우지 않을 교훈을 찾아서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 기사입력 2009.07.23. 10:11:00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96065?no=96065
지난 6월 23일 스웨덴의 남스톡홀름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정책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스톡홀름으로 갔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 이호근 전북대 교수,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 평소 사회복지를 연구하던 학자들과 스웨덴의 여러 기관을 방문할 수 있어 기뻤다. 우리 모두는 스웨덴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최근 변화를 알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인구 900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에서 가장 복지국가가 발전한 나라로 알려졌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 때문에 세계에서 스웨덴 국민은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무료로 다닐 수 있고, 학교, 대학, 대학원의 학비와 병원의 진료비도 모두 공짜이다. 당연하게도 교육수준도 높고 평균수명도 매우 길다. 고용율도 가장 높고 휴가 일수(33일)도 가장 많다. 실업수당이 매우 관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잘 발달되었다. 2008년 유엔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7위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 중 하나이다. 비록 개인적으로 만나면 무뚝뚝하고 이방인에게 그리 친절하지는 않지만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 OECD 국가 중 제3세계에 대한 해외원조의 액수도 가장 높다. 한마디로 '착한 나라'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스웨덴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5만2789달러로 세계 9위이다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은 3만7245달러로 17위이다). 노동시간 당 국내총생산도 9위를 차지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의 노동생산성도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보다 높았다.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경쟁력 순위는 4위이고,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경쟁력 연감에서는 9위를 차지했다. <창조계급의 이동>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쓴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는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나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젊고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도시를 스톡홀름으로 꼽았다.
어떻게 스웨덴은 훌륭한 복지제도와 경제 경쟁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이 지배한다. 사회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보수언론이 전파하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다. 복지는 빈곤층을 향해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적은 돈조차도 마치 시혜나 은전을 베푸는 듯이 행세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복지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용어이고, 중산층에게는 내 세금을 떼어가는 꺼림칙한 존재이고, 부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오랫동안 인적자본 투자, 공공보건 확대,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가족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린더트 교수가 쓴 을 보라. 아쉽게도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한국처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사회에서는 당연히 스웨덴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의 복지담론에서는 스웨덴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존재한다. 첫 번째 오해는 2006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스웨덴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던 복지국가가 많이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인다.
두 번째 오해는 스웨덴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스웨덴 모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따라 한국에서도 복지국가가 발전하려면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이 전국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글에서 이 두 가지 오해가 가진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교훈
다른 나라의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웨덴 모델의 주요 특징은 오랜 역사를 거친 스웨덴의 독특한 경험의 산물이다. 다른 나라는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노사간 타협,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속적 투자, 강력한 평등주의 문화의 소산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사갈등, 사교육비의 폭등, 지나친 경쟁주의 문화가 지나치게 강하다. 이런 조건에서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교육과 복지보다 4대강 살리기와 같은 토건사업에 막대한 돈을 쓰기 원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미래의 전망이 더 어두워진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복지국가는 우리에 중요한 영감과 교훈을 준다. 무엇보다도 스웨덴에서 볼 수 있듯이 성장친화적 복지제도야말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을 강조하는 스웨덴의 교육제도는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스웨덴 역시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본받으려고 한다). 우수한 교육제도와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의 개혁도 이루었다. 법인세, 상속세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금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간접세와 사회보장세를 높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은 주목할 만하다. 결국 사회적 합의구조의 형성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938년 노사정이 한데 모여 역사적 대타협을 이룩한 잘츠바덴 협약의 정신이 아직도 스웨덴의 모델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발렌베리 가문과 샬트셰바덴 협약
[김석수의 김포일기]
04.10.01 12:25 l 최종 업데이트 04.10.01 15:20 l 김석수(pwks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2555
10대기업이 국민총생산의 65%를 차지하는,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나라. 한 재벌이 거느린 계열사가 상장주식 총가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재벌공화국. 이쯤 되면 이 나라는 상당히 심각한 경제병에 걸린 나라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경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소득이 2만5천달러란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재벌의 오너가 그 나라국왕과 함께 국민적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복지국가 모델인 스웨덴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서 말한 상장주식 4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는 인베스터AB다. 이 회사가 거느린 계열사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에릭손(전자)과 SAAB(자동차)가 있다. 또 일렉트로룩스와 스카니아 등도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재벌가문, 즉 발렌베리 가문의 존재다. 150년의 전통을 이어 5대째 가족경영을 해오고 있는 이 재벌은 놀랍게도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
소위 '황금주' 제도인데 이들 가문이 소유한 주식 1주를 일반주식에 비해 최대 1000주에 해당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재벌가문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기업지배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니 불공정거래행위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같은 특혜는 정경유착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경제 살리기의 결과였다는 점이 이채롭다. 1938년, 외국자본의 스웨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바로 스웨덴정부와 발렌베리 가문이 맺은 샬트셰바덴협약인데 이 협약으로 정부는 발렌베리 가문의 특혜적 기업지배를 용인해주는 대신, 발렌베리 가문은 일자리창출과 기술투자에 앞장서고 85% 이상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등 사회공헌에 자신들의 부를 기꺼이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부터 세계최장기간 집권하고 있는 좌파정권하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 결과 오늘의 스웨덴이 바람직한 모델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모델을 우리도 차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 내부의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보월간지인 '말'지와 이를 받아 '분수대'라는 상자기사로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보수일간지인 중앙일보다.
스웨덴식의 사회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진보진영의 요구와 기업지배권을 안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삼성계열 흔적을 지닌 중앙일보가 현실적 타협점으로 만난 것이 발렌베리 가문과 샬트셰바덴협약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진보지인 월간 말과 '비교적' 건전한 보수지인 중앙일보가 하나의 모델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타협과 절충을 중시하는 열린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증좌일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1등만 의미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서 생존하려면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그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유리하다. 그래서 선진각국의 기업들은 인수합병이란 덩치 키우기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스웨덴과 같이 작은 나라는 국민적 대기업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같은 이치는 작은 나라인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발렌베리 가문
https://namu.wiki/w/%EB%B0%9C%EB%A0%8C%EB%B2%A0%EB%A6%AC%20%EA%B0%80%EB%AC%B8
이같은 발렌베리의 지배구조와 기부가 가능했던 건 스웨덴판 노-사-정 대타협인 살트셰바덴 협약 덕분인데, 기업을 소유한 오너들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세 없이 재단에 출연하는 대신 고용을 지키며, 노동자 대표들을 일정 수 이상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대표들을 이사회에 보냄으로써 경영에 참여하는 대신 회사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정치권은 오너 가문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두둑한 세금을 받아 노동자들의 복지유지 및 개선에 힘쓰는 것이 이 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2011년 기준 살트셰바덴 협약을 따르는 기업
스웨덴 상장기업
55%
핀란드 상장기업
36%
덴마크 상장기업
33%
과거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 )'[33], 스웨덴은 '살트셰바덴 협약(Saltsjobaden Agreement)'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 [......]
요약하면
1. 발렌베리 가문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을 받고 있다.
2. 상속세 폐지, 황금주 허용, 낮은 실효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댓가로 높은 기부를 하고 있다.
3. 85% 법인세 납부는 한국 언론의 무검증 복제과정에서 와전된 것이다.-